성범죄처벌 방어 사례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로 처벌 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의 초대로 모텔에 방문했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대화 도중 다리가 예쁘다는 말을 했을 뿐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즉시 성범죄처벌 대상 피의자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로 불리게 된 의뢰인은 직장과 가족, 주변 시선까지 감당하기 어려웠고, 혹여 전과가 남아 장래가 망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처음부터 사건의 본질이 서로 동의한 만남이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나 추행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녹음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해당 녹음이 이미 녹음 중임을 고소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만 남긴 선택적 녹음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에는 ‘하지마’라는 말은 들리지만 피의자가 실제로 접촉하거나 강제한 소리, 저항의 물리적 흔적이 전혀 없음을 근거로, 이는 대화의 일시적 중단 요청에 불과하며 범죄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 피의자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메시지가 “추행 인정의 사과”가 아니라, 대화 중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는 언행에 대한 사회적 예의의 표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인용 판례의 주요 내용

이 판례를 근거로 사과 메시지를 범죄인정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하도록 조언했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녹음파일 정밀음성 분석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녹음 내에는 신체접촉음이나 물리적 저항 소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설령 오해가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한 유형력 행사라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처벌 사건은 진술 한마디, 메시지 한 줄로 유죄와 무죄가 갈릴 정도로 예민한 범죄입니다.

특히 오픈채팅, SNS 등 익명성이 높은 만남에서는 대화의 맥락이 왜곡되어 사건으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상담전담변호사를 통해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진술 대비, 모의조사 실시, 경찰조사 동행 등 단계별 맞춤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성범죄처벌 위기에서 완한 벗어남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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