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 모텔업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끈 사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대표로 평소 미성년자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여성이 프런트로 찾아와 “남자친구가 이곳에 숙박하고 있는데 방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약자 이름이 없으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객실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여성은 돌연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객실 키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입회 없이는 객실 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이 청소년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인격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유흥적 행위, 폭력, 학대, 착취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이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 및 개인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경찰은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는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① 객관적 근거 제출: 신분확인 절차 준수 입증
프런트에는 “신분증 미확인 시 입실 불가” 문구가 명시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실제로 모든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객실을 배정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CCTV 영상 확보: 출입기록의 부재 증명
모텔 입구와 복도 CCTV를 확보하여, 청소년이 실제 객실에 출입하거나 숙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프런트에서 키를 요청한 짧은 시간 외에는 모텔 내부에 머문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③ 영업상 주의의무 이행 주장
숙박업자는 합법적인 영업행위 과정에서 청소년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지해왔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④ 진술 일관성 확보
의뢰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객실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경찰이 확보한 통화기록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