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방어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불송치로 처벌 방어

강제추행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내려집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뜻하며,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소 억울하게 강제추행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단순 혐의 부인보다 실제 증거와 상황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열람을 신청했으나, 112 사건이라 피해자 진술이 비공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고려하여, 조사 출석 시 CCTV 및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인한 후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안감을 오래 끌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즉시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의 일정에 맞춰 심야 조사에 응함으로써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다 피해자 신체에 우연히 손이 닿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기억은 없지만, 접촉 자체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영상과 정황을 근거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인근 건물 계단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 등 고의가 부정되는 여러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과 강제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침착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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