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죄 | 무고 당한 강제추행 혐의 벗고 무죄 판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였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제추행무고에 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및 신빙성 결여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접촉 부위, 당시 정황 등 핵심적인 내용이 조사 때마다 달라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도 상충된 점을 근거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합의금 협박 정황 증거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 전후로 지속적으로 합의금 요구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낸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고소 직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고소 이후에도 “벌금형만 받아도 인생 끝난다”며 합의금 액수 조정 요구 문자 발송

이러한 정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해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술자리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으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상황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했습니다.

4. 피해자 행동의 비합리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 현저히 다르며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 번복, 정황 모순, 무고 의도를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변론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