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추행무고죄 피해 당한 의뢰인, 사연은?
- - 의뢰인 혐의와 처벌 수위
- 2. 강제추행무고죄 피해 의뢰인, 이 사건 쟁점은?
- - 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3. 강제추행무고죄 피해 당한 의뢰인, 재판 결과는?
1. 강제추행무고죄 피해 당한 의뢰인, 사연은?
강제추행무고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과 소개팅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만남을 가져오던 중 주선자와 함께 식사자리를 갖게 됐다는데요, 의뢰인은 급한 일이 생겨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상대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해 “어젯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던 의뢰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거절했지만 여성은 몇 차례 지금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그럼 합의금 액수가 더 커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좋을 대로 하라고 했다는데요, 상대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무고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무죄 입증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며 무고죄 고소를 병행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혐의와 처벌 수위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어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강제추행무고죄 피해 의뢰인, 이 사건 쟁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 목격자의 객관적 증언 확보 여부
3. 피해자의 무고 의도 및 합의금 요구 정황
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및 신빙성 결여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접촉 부위, 당시 정황 등 핵심적인 내용이 조사 때마다 달라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도 상충된 점을 근거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합의금 협박 정황 증거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 전후로 지속적으로 합의금 요구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낸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고소 직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고소 이후에도 “벌금형만 받아도 인생 끝난다”며 합의금 액수 조정 요구 문자 발송
이러한 정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해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술자리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으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상황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했습니다.
4. 피해자 행동의 비합리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 현저히 다르며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 번복, 정황 모순, 무고 의도를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변론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강제추행무고죄 피해 당한 의뢰인, 재판 결과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또 한 번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대 여성을 강제추행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고발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 또는 진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 고소는 피의자의 사회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해 수사기관은 이 범죄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 법인은 강제추행무고죄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강제추행무고죄 고소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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