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방어 사례 | 상관모욕으로 군형법 위반 의뢰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군대 내 상관이 심한 발언을 하자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군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전역 후, 의뢰인은 군형법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인지하고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형법」 제59조를 근거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면서 군 복무 생활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젊고 향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관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금 공탁 절차를 안내하고 법원 제출용 합의서를 작성하며 제출 과정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관이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분석하여 전략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907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의뢰인 사건과 비교하며 재범 가능성, 군 복무 성실성,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상관모욕, 군내 폭행 등 다양한 군형법 사건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위수지역 내에서도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형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