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방어 | 보이스피싱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수거책과 관련된 일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에 먼저 연락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수거책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범행 고의성 여부

② 범행 참여 범위

③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 태도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여하였을 뿐 그 외의 범행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주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에 공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은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통해 무심코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시를 따랐더라도 범행 가담자로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을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