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 - 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 2.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 3. 건설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수립
- - 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체크리스트
1. 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무등록 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건설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요, 주거단지 외벽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상 편의를 위해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등록되지 않은 전문업체가 일부 공정을 재하도급받은 사실이 발주처와 관할 행정기관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무등록 시공 및 불법 하도급)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접 재하도급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무등록 시공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아 원스톱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기본법으로 다음과 같이 업종별 등록 및 시공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특징 |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 건설업의 투명성·안전성 강화, 부실공사 예방 |
건설업 등록 제도 | 업종별 등록 의무 | 토목·건축·전문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후 시공 가능 |
하도급 제한 | 무단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 등록된 업체만 하도급 가능하며, 발주자 승인 없이 재하도급 불가 |
명의대여 금지 | 타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차용 금지 | 다른 업체 등록증을 빌려 시공하면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 병과 |
기술자·안전관리 의무 | 기술자 배치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 일정 규모 이상 공사 현장에 자격 있는 기술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수 |
계약 및 품질 관리 | 공사계약·하자보수·품질보증 절차 규정 |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공사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 이행 |
감독·행정처분 |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형사 처벌 가능 |
분쟁 해결 | 분쟁 조정 및 행정심판 | 하도급 대금, 공사 품질 문제 발생 시 법령에 따른 분쟁 조정·심판 절차 활용 |
의뢰인 혐의와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무등록 시공) 등 형사처벌과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등 행정제재가 병과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3. 건설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수립
대륜 건설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공사 관리 체계 및 계약 구조 전면 검토
전체 공사계약서, 하도급 계약, 내부 이메일, 시공 기록을 세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재하도급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현장 감독 체계가 적법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일일 공사일지, 안전점검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리 대응
형사전문변호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감독 의무의 범위와 형법상 고의·과실 판단 기준을 정밀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인지·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및 진술 준비
예상 질문·답변을 시뮬레이션하고 조사 당일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질의에도 즉석에서 법리 해석을 제시해 수사 방향을 방어했습니다.
4. 행정처분 예방 및 사전 소명
형사 수사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 소명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여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등록 시공·무면허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명의대여정황이 발견되어 감독 책임이 우려된다.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거나 예상된다.
□공사 계약 구조가 복잡해 도급·재하도급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공공입찰 자격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경우 건설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기업의 평판·입찰 자격·영업 지속성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행정심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혐의없음·불송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