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 - 문제로 지적된 행동들
-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 - 스토킹 행위의 유형
- - 처벌 수위
-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고의성에 대한 반박
- - 반성 및 개선 의지 입증
- - 피해자와의 합의
- 4.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 - 형사사건 대응 포인트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친분이 있던 후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내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일이 잦았으나, 의뢰인의 연락과 선물 등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행동들
▷ 온라인 선물하기 기능을 통한 기프티콘 전송
▷ 캠퍼스 내에서 동선이 겹쳐 ‘추적’으로 오해받은 상황
의뢰인은 연락 방법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해 하셨는데요.
이에 형사사건 대응 과정에서 조력을 받고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 스토킹 범죄가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 학교, 직장 주변에서 대기·감시
∙ 전화·문자·SNS 등 원치 않는 반복적 연락
∙ 선물, 물품 전달 및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 물건 훼손, 개인정보 유포, 피해자 사칭 활동
이를 통해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도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위와 같은 행위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스토킹범죄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3.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마련했습니다.
고의성에 대한 반박
의뢰인은 자신의 호감 표현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따라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해 하셨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적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같은 학과 재학생으로서 동선이 겹쳤을 뿐 고의적인 추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피의사실에 대해 고의적 스토킹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반성 및 개선 의지 입증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 내역 증빙
▷ 학업 휴학을 통한 환경적 거리두기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 조건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형사사건변호사의 의견서와 제출 자료들이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포인트
형사사건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반복성·고의성·피해자의 불안감이 핵심 쟁점이 되며,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형사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하고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조사 동행부터 피해자 합의 대행, 이후 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