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판단 기준과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연인 또는 이성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생활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스토킹행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층간소음 보복으로 벽,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선고 2013도10313 판결은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 및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디지털 대화 내용 보존 (삭제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 필요)

▶물리적 증거 수집 : 편지, 쪽지, 선물 등 물리적 증거물 보관 및 주거지 보안카메라 영상 확보,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정신적 피해 증명 자료

▶제3자 증언 확보 : 스토커의 반복된 행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 또는 스토킹행위를 목격한 제3자 증언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 여지와 처벌 전력이 없음 등 양형 요소 검토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 합의해도 처벌 가능함을 인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표현 및 합의금 전달(🔗형사공탁제도 가능)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 스토킹으로 고소된 공무원 취업 준비생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수한 의도와 진심 어린 반성,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회성 부족 등을 주장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스토킹 증거 확보

▶🔗경호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보호

▶피해자 맞춤형 법률 대응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특성에 맞춰 정확한 사건 진단과 형사전문변호사 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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