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방어 사례 |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불송치

CONTENTS

1. 저작권침해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저작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신고를 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을 방어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저작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할지 망설이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요소를 수집하고 처벌을 방어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여러 로펌을 검토한 끝에, 저작권 침해 사건을 다수 수임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책, 음악, 영화, 그림 등)을 허락 없이 복사, 공연, 인터넷 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거나 2차 저작물(리믹스, 편집본 등)을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법에서 별도로 보호하지 않는 일부 권리는 제외됩니다.

이번 저작권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합법적 구독 이용 기록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영화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다운로드한 적이 없으며, 평소 합법적 경로로만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해왔다는 점이 방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영화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다운로드한 적도 없다며 다소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토렌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운로드한 압축 폴더 안에 이 사건 영화가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하던 중 실수로 이 사건 영화가 다운로드되었을 경우

이처럼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족들과 OTT 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식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즐겨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영화를 볼 때 영화관이나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토렌트를 이용해 사건 영화를 다운로드할 동기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덕분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합법적 구독이나 구매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문제로 지적된 행위가 실제 침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경위, 증거자료,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혐의 대응, 증거 수집·정리, 진술 전략 등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