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죄 구성요건, 처벌기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본인의 것으로 삼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발견한 지갑, 카페에 놓고 간 휴대폰 등의 물건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품 가방, 고가의 전자기기처럼 가치 있는 물건의 경우 소유자와 습득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은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타인 소유의 점유이탈물: 행위의 객체는 반드시 타인 소유의 점유이탈물이어야 합니다.

2)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습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행동을 보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실물이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예: 음식점, 카페, PC방)에 있다면, 그 유실물은 장소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공소시효: 5년
• 친고죄 여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 등 특정 직업군 종사자 혹은 준비생이라면 벌금형 범죄 기록이 직장 내 징계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법적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경찰 신고 기록, 소유자 찾기 위한 노력 등 증거 확보

-습득물과 관련해 온라인 게시판, 커뮤니티 등에 주인을 찾는 글을 올린 흔적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전화한 통화 기록

-물건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CCTV, 사진 등

-사용 흔적 없이 포장된 상태를 유지한 물건

• 초범 감경 요소 활용: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
• 피해 회복 및 합의: 물건 즉시 반환과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