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공갈죄·공갈미수죄

형사 · 절도죄

특수상해죄는&nbsp;위험한&nbsp;물건을&nbsp;휴대하거나&nbsp;다중&nbsp;또는&nbsp;단체의 위력을&nbsp;보여&nbsp;상해를&nbsp;입힐 때&nbsp;성립하는&nbsp;범죄입니다.&nbsp;이는&nbsp;일반적인&nbsp;상해죄보다&nbsp;무거운&nbsp;처벌이&nbsp;따릅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nbsp;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nbsp;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nbsp;강력범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nbsp;스토캥행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형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과 처벌법은

주민등록증도용과&nbsp;신분증도용 문제는&nbsp;개인의&nbsp;재산뿐만&nbsp;아니라&nbsp;신용과&nbsp;명예까지&nbsp;손상시키는&nbsp;피해를&nbsp;낳습니다.&nbsp;이는&nbsp;주민등록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

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무고죄는&nbsp;타인을&nbsp;형사처분을&nbsp;받게 할 목적으로&nbsp;허위의&nbsp;사실을&nbsp;신고하는 범죄&nbsp;행위입니다.&nbsp;무고죄의 뜻,&nbsp;성립&nbsp;요건,&nbsp;처벌과&nbsp;형량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 뜻,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위장전입처벌은&nbsp;실거주지와 전혀&nbsp;다른&nbsp;곳에&nbsp;전입신고를&nbsp;하다 적발되었을 때&nbsp;받게&nbsp;됩니다.&nbsp;위장 전입은&nbsp;엄연한&nbsp;위법&nbsp;행위이며&nbsp;적발 시 관련&nbsp;법에&nbsp;따라&nbsp;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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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nbsp;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nbsp;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88959778.webp" width="800" height="400" alt="점유이탈물횡령죄"></figure>&nbsp;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nbsp;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본 적이 있으시나요?&nbsp;&nbsp;이럴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nbsp;&nbsp;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nbsp;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nbsp;*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nbsp;여기서&nbsp;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유실물,&nbsp;표류물,&nbsp;매장물이 이에 속합니다.&nbsp;&nbsp;쉽게 말하자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땅에 매장된 물건 등 주인이 없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nbsp;&nbsp;*표류물:&nbsp;사람의 점유를 떠나서 하천 또는 해상을 떠돌아다니거나 연안에 떠올라 온 물건&nbsp;*매장물:&nbsp;토지 기타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판별할 수 없는 물건&nbsp;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nbsp;횡령죄와 헷갈리기 쉬우나 법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2.1%;"><col style="width:77.9%;"></colgroup><tbody><tr><td>절도죄</td><td>타인 소유,&nbsp;타인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취거하는 경우</td></tr><tr><td>횡령죄</td><td>타인 소유,&nbsp;자기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nbsp;거부하는 경우</td></tr><tr><td>점유이탈물횡령죄</td><td>타인 소유,&nbsp;점유 이탈(무점유)&nbsp;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nbsp;거부하는 경우</td></tr></tbody></table></figure>&nbsp;보시다시피 소유와 점유의 개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nbsp;&nbsp;절도죄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있을 때 이를 침해할 시 성립하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가 없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들고 간 것을 의미합니다.&nbsp;&nbsp;점유이탈물횡령죄는&nbsp;*위탁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nbsp;&nbsp;<blockquote>횡령죄에서의 위탁신임관계란?&nbsp;</blockquote>&nbsp;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구성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nbsp;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인 점유이탈물이어야 합니다.&nbsp;&nbsp;유실물,&nbsp;표류물,&nbsp;매장물 등 점유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지 않고 점유를 벗어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nbsp;&nbsp;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nbsp;‘불법영득의사’입니다.&nbsp;즉,&nbsp;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nbsp;만약 분실물 습득으로 고의성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받게 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예를 들어 버스에서 타인이 놓고 간 휴대폰 등 유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하거나 돌려주려는 행위를 보였다면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nbsp;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 

<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 사용한&nbsp;A&nbsp;씨</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바람에 날려&nbsp;B&nbsp;씨의 집으로 떨어진 남의 세탁물을 가져간&nbsp;B&nbsp;씨&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가져간&nbsp;C&nbsp;씨&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당근에 팔아버린&nbsp;D&nbsp;씨&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E&nbsp;씨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nbsp;E&nbsp;씨&nbsp;</label></li></ul>&nbsp;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합니다.&nbsp;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로 알아보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을 시&nbsp;1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nbsp;5년 입니다.&nbsp;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7%;"><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89320248.webp" width="800" height="400" alt="점유이탈물횡령죄 대응방법"></figure>&nbsp;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보니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이력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공무원,&nbsp;군인 등의 직종을 지닌 분들은 별도로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nbsp;길을 가다가 분실물을 습득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예방 방법입니다.&nbsp;&nbsp;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선처를 구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nbsp;&nbsp;또한 가벼운 범죄일 시 즉결심판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nbsp;&nbsp;피해자일 경우 근처&nbsp;CCTV&nbsp;확인 및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nbsp;&nbsp;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nbsp;&nbsp;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합의금 책정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남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해서 절대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응방법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nbsp;해당하지 않습니다. &lt;br&gt;&lt;br&gt;점유이탈물횡령죄는&nbsp;*반의사불벌죄와&nbsp;*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nbsp;&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nbsp;*반의사불벌죄:&nbsp;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nbsp;*친고죄:&nbsp;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것&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