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공연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라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사무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동료 직원에게 목격되었고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둘뿐이었으며 책상 가림판이 설치되어 있어 상대방이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주체 : 자연인(성인, 미성년자 모두 가능)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행위 내용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일 것

고의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했을 것

즉, 단순한 노출이나 실수는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공연히 보통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고의로 할 경우 성립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하고 싶다면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