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연음란죄 사건 개요
- 2.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 -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 -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의 구별
- 3. 공연음란죄 혐의 대응 방법
- 4. 공연음란죄 대응한 형사전문변호사
- - 공연음란죄 혐의 불송치 결정
1. 공연음란죄 사건 개요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라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사무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동료 직원에게 목격되었고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둘뿐이었으며 책상 가림판이 설치되어 있어 상대방이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주체 : 자연인(성인, 미성년자 모두 가능)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행위 내용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일 것
고의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했을 것
즉, 단순한 노출이나 실수는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공연히 보통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고의로 할 경우 성립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유죄 판결이 나면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류나 과료형만 선고되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의 구별
많은 분들이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를 혼동하지만, 법률상 두 범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 구분 | 공연음란죄 | 과다노출죄 |
| 적용 법률 | 형법 제245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
| 행위 성격 |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한 음란한 행위 | 단순한 신체 과다노출 |
| 성립 요건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 | 부끄러움·불쾌감을 줄 정도의 단순 노출 |
|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 대표 예시 | 공공장소 자위, 성기 노출, 대중교통 내 성행위 | 속옷 차림 활보, 상의 탈의 음주, 도심 속 비키니 차림 |
즉, 성적 행위로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는지 여부가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3. 공연음란죄 혐의 대응 방법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하고 싶다면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현장 상황 기록 확보
CCTV, 공간 구조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공연성과 음란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재범 방지 노력
상담, 치료, 사회봉사 참여 등을 통해 성실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4. 공연음란죄 대응한 형사전문변호사
본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건 당시 사무실 구조상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
제3자가 출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
▶고의성 부인
의뢰인은 동료 직원이 볼 수 없다고 확신했으며, 성적 의도나 과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자위행위는 졸음을 쫓기 위한 것이었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
▶음란성 다툼
대법원 판례(2000도4372)에 따른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기준을 적용
의뢰인의 행위는 사무실 가림판 아래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음란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
의뢰인이 사건 후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증거로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강조
공연음란죄 혐의 불송치 결정
만약 의뢰인이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잘못된 진술이나 불충분한 자료 제시로 기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경범죄가 아니라 성범죄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상담 이수 등은 감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조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