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 - 성립 요건
- - 행정 처분
- 3.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 반성의 태도
- - 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 경제적 어려움
- 4.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벌금형’
- -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은 자칫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받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필요는 없으나, 음주 상태로 운전했을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고
행정 처분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적발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조력 사항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 반성의 태도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시인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진솔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 등이 충분히 담기도록 반성문을 여러 차례 수정·보완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 경제적 어려움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현재 양육 중인 자녀가 있다는 점과 함께 만약 고액의 벌금형까지 선고된다면 가정의 경제적 생활이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경미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덕분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음주측정거부 등 형사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