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범죄 |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
- 2. 아동범죄 | 아동 성희롱 혐의
- 3. 아동범죄 | 전문변호사 항소심 전략의 핵심
- - 항소심 변호 나선 전문변호사
- 4. 아동범죄 | 항소심 결과와 법적 의의
- - 형사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 5. 아동범죄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사건 대응 역량
1. 아동범죄 |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
아동범죄로 실형을 받았다는 의뢰인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이력이 있었으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지하 통로에서 중학생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고 이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걷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치마 아래를 응시하며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 및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 주변 CCTV 자료, 통신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아동범죄 | 아동 성희롱 혐의
이번 사건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등 혐의에 해당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해 금지되는 성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희롱 또는 성적 언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신체적 행위
해당 범죄는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동범죄 | 전문변호사 항소심 전략의 핵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 대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모든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항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혐의 전면 부인이 아닌 부분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자료가 구체적인 만큼 무죄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를 강조하며 반성 태도를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우울증 및 정신과 치료 기록 확보
정신감정서 및 상담기록 등을 통해 일시적 판단력 저하 상태였음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진심 어린 사과
사과 편지, 치료비·위자료 지급 등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제거를 위한 치료 계획 수립
항소심 재판부에 향후 치료 일정과 사회 복귀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제고하기로했습니다.
항소심 변호 나선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했음은 명백하나 성적 수치심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이 단순한 불안 해소의 방식이었다고 주장
▶의도적으로 성희롱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려는 고의는 없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1심에서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하였습니다.
4. 아동범죄 | 항소심 결과와 법적 의의
의뢰인은 아동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의를 가집니다.
▶형사사건에서 전략적 인정과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는 감형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
▶정신질환 등의 사정은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 가능
▶피해자와의 자발적인 합의 시도는 양형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형사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사회적 공분, 재판부의 엄정 대응, 언론 노출 가능성 등 복합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실형 선고 시 사회생활 단절, 신상공개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증거 분석 및 해석 중심의 전략 수립
▶심리치료, 정신감정서 등 정상자료 수집 대행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재범방지 및 치료계획 수립 및 제출 지원
▶무죄 주장 또는 유죄 인정 전략 중 선택을 위한 조언
아동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계 | 대응 전략 |
수사 초기 | 혐의 인정 여부 검토, 신속한 법률대리인 선임 |
기소 이후 | 증거 확보 및 반박, 정신적 사정 등 정상자료 수집 |
1심 | 전략적 방어 또는 인정 노선 결정, 재판부 설득 자료 준비 |
항소심 | 감형 위한 반성문, 치료계획서, 피해자 합의 등 양형 중심 대응 |
5. 아동범죄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사건 대응 역량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엄중함을 인지하여 각 사건마다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 심리상담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 판례와 실무 중심 분석
▶언론 대응 및 신상 노출 방지 조치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등 복합 적용 법률 대응
▶항소심 전략 수립 및 판례 비교 검토
아동범죄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조사되며 잘못된 초기 진술이나 변호인 없이 진행된 조사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실형 선고 이후라도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초기 대응부터 항소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