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방어 사례 | 상해죄 형사소송 무죄

의뢰인은 과거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예전에 감염된 사실을 미리 알렸는데요.

이에 성관계 시 계속 피임 도구를 착용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A씨의 요청으로 몇 차례 피임 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제 중 두 사람 모두 성병 검사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음성, A씨는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의뢰인이 성병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었다며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감염 사실을 고지했고,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며 형사변호사를 찾아 형사소송 전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카카오톡 및 SNS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A씨와의 만남 이전에 성병 사실을 이미 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이 성병이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확보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형사변호사는 A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병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교제 중 성관계를 할 때마다 반드시 피임 도구를 착용하였고,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킬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병원에서 함께 성병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음성,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치하는 성병은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더 많은 종류의 성병에 감염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A씨가 의뢰인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성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성병 전염과 관련된 억울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병원 기록 등 의뢰인의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소송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