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범죄 발생 사건 개요
- 2. 아동학대범죄 개념과 종류
-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 수위
- 3. 아동학대범죄 대응 과정
- - 양형기준 분석 및 선처 요소 제시
- - 재범 가능성 부정
- 4. 아동학대범죄 사건 결과
- -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아동학대범죄 발생 사건 개요
아동학대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아동학대범죄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마주쳤습니다.
서로 일면식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귀가하라고 말하며 사건은 종료됐다고 생각했다는데요, 피해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고소해 아동학대범죄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며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였고 당시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대응했을 뿐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 개념과 종류
아동학대범죄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분류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욕설, 모욕, 위협, 따돌림 등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3. 음란행위 시키기,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4. 보호자의 유기·방임
5.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거나 구걸하게 하는 행위
6. 아동매매 및 아동양육 알선 시 금품 수수
7. 아동의 재산이나 급여된 금품을 부당 사용
이러한 행위는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와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아동임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 수위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아동의 신체를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범죄 대응 과정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양형기준 분석 및 선처 요소 제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학대 정도가 경미하고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시비 유발 및 위협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형사조정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부정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하며 근신 중이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위압적 상황에서의 대응이었다는 정황도 함께 설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반성문, 사회봉사계획서 등 양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4. 아동학대범죄 사건 결과
검찰은 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선처 사유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 필요성
아동학대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무겁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선처 가능성 분석
▶️고의성 여부 및 정황적 요소 정리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신청, 합의 대행 및 처벌불원 확보
▶️재범 가능성 부정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조력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실형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아동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상황상 불가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처벌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사건 의뢰 즉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