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배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 배임죄 개념과 요건
- - 사기죄 개념과 요건
- 2. 배임죄처벌 방어 위한 전략 수립
- - 업무상배임죄 반박: 실질적 계약관계 및 권한 외 업무
- - 사기죄 반박: 고의성 및 이익 취득 입증 부족
- 3. 배임죄처벌 위기 의뢰인, 불기소 처분 성공
- -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1. 배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배임죄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시스템 관리회사 M사와 업무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 관리대행 업체 M2의 기술지원실 소속으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주로 센터 소속 직원들의 급여 시스템 입력, 배송 실적 관리 시스템 점검, 일부 회계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퇴직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M사 본사는 의뢰인이 외부 거래처에 내부 배송 정보 및 가격 정보를 넘기고 일부 배송 실적을 허위 입력하여 수수료를 부정 수령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배임죄 개념과 요건
배임죄의 형량은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2. 임무를 고의로 위반할 것
3.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4. 손해와 위반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대법원은 퇴사자가 무단 반출한 자료가 통상 입수 가능한 정보일 경우,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자료가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준이라면 '임무 위배'와 '실질적 손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죄 개념과 요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망행위란?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상대방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분행위란?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이전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란?
사기죄가 되려면 실제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단순한 기분상의 손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나 물건이 넘어가는 금전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2. 배임죄처벌 방어 위한 전략 수립
배임죄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TF팀을 이루어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계약서, 인사기록 등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퇴직 전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출하정보 및 배송지 자료를 외부로 유출
-M사 본사와의 배송 실적이 연동된 정산 내역 중 일부를 허위로 입력해 수수료 차액 약 1000만원을 부정 수령
-퇴사 직전 업무용 노트북의 일부 기록이 삭제되어 고의적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주장
업무상배임죄 반박: 실질적 계약관계 및 권한 외 업무
의뢰인은 M사 본사가 아닌 M2 물류센터장과의 간접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의 영업상 판단 및 재무결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계약직 근무자는 M2센터 운영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모든 인사권, 급여 관련 법적 책임은 센터 측이 전담한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M사 본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단순한 시스템 운용자에 불과했음을 계약서와 근무일지, 담당 업무 목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처벌의 전제 요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외부에 유출됐다고 주장한 자료들은 대부분 계약 거래처에 이미 공유되어 있던 가격 비교표 및 출하 리포트 양식이었고, 이는 정보보호 지침상 ‘사내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던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 반박: 고의성 및 이익 취득 입증 부족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기간 배송 실적이 공급사 시스템 오류로 두 차례 수정된 사실 확인
-수수료 누락 및 차액 부분은 센터장 재량에 따라 재정산 예정이던 내역으로 실제 의뢰인이 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없음
3. 배임죄처벌 위기 의뢰인, 불기소 처분 성공
배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M사 본사와 계약관계가 없어 배임죄 주체로 보기 어려움
-유출 자료의 영업상 가치가 불분명하거나 통상적으로 입수 가능한 수준의 정보에 불과
-수수료 차액 발생은 정산 시스템 오류 가능성 또는 관리자 실수로 인한 부분으로 판단
-의뢰인이 이득을 취득한 객관적 증거 없음, 고의성 또한 부족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죄 및 사기죄 혐의 모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위 사건 의뢰인처럼 기업과의 계약관계가 모호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주체가 회사와 다른 경우, 억울하게 배임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구조, 권한의 범위, 실제 행위 내역을 꼼꼼히 분석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방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배임, 횡령, 사기 등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과 철저한 방어를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