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처벌 |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위기 의뢰인 도와 불기소 마무리

배임죄의 형량은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망행위란?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상대방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분행위란?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이전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란?

사기죄가 되려면 실제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단순한 기분상의 손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나 물건이 넘어가는 금전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M사 본사가 아닌 M2 물류센터장과의 간접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의 영업상 판단 및 재무결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기업과의 계약관계가 모호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주체가 회사와 다른 경우, 억울하게 배임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구조, 권한의 범위, 실제 행위 내역을 꼼꼼히 분석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방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배임, 횡령, 사기 등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과 철저한 방어를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