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조력 | 목포형사변호사, 상습폭행 상해죄 혐의 군인 기소유예 처분

목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업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피해자와 함께 목포에 있는 호프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실수로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렸는데요.

이를 본 지인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소방관 및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년 진급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목포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휴직이나 제적, 불명예 전역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상해죄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의 주먹 부분에 든 상처는 피해자를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 이전, 정비 업무를 진행하다 부품이 손등에 떨어져 생긴 상처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호프바 계단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탓에 다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팀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둘 사이가 원만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료 관계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해죄 혐의로 연루된 직업 군인인 의뢰인이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