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벌금 처벌 가능성 확인과 특수 상해죄 형량 방어 전략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시작점이 징역형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벌금 가능성을 찾기보다 혐의가 일반 상해에 그치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누가 보아도 위험해 보이는 물건만 뜻하지 않습니다.

유리컵, 휴대전화, 열쇠, 의자, 자동차처럼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물건이라도 사건 당시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물건이 원래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여러 사람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물리적 위세를 준 상황을 말하며,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직접 폭행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위치와 행동, 피해자와의 거리, 실제 가담 정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일반 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고, 특수중상해에 해당하는 제2항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과 같은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란 피해자가 오래 치료받는 정도를 넘어,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신체 기능에 장기적인 장애가 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상해는 처음부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받은 진단명이 무겁게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특수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술 여부,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 가능성, 기존 질환의 영향까지 확인해 실제 법적 평가가 어디에 가까운지 살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선처 방향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 위험이 낮은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를 무작정 모으기보다 사건의 쟁점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제한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특수상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지급, 향후 치료 가능성, 피해자의 직업상 손해, 정신적 충격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내용이 형식적이면 힘이 약하므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실형 위험을 낮추려면 피해 회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도구 사용의 정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상해 결과의 정도, 사건 직후 구호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 범행 경위
• 도구 사용의 정도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 상해 결과의 정도
• 사건 직후 구호 조치 여부
•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

예를 들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우발적으로 접촉된 사건과, 물건을 공격 수단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가격한 사건은 같은 특수상해 혐의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한 행위를 말하고, 과잉방위는 방어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한 공격, 현장 상황, 도망갈 수 있었는지, 사용한 힘의 정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혐의 범위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당시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사건 직전 대화 기록, 통화 내역, 현장 사진은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 블랙박스 자료
• 목격자 진술
• 사건 직전 대화 기록
• 통화 내역
• 현장 사진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전후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당시 사용된 물건의 종류, 실제 접촉 방식,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가볍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 자체가 인정되는지부터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상해는 일시적인 통증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진단서 내용, 치료 내역, 상처 사진, 피해자의 진술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므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피해가 경미한지, 우발성이 강한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이 낮은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벌금 가능성만 기다리기보다,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선처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에 조력하며,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