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수상해 가해자가 징역 대신 선처받을 방법은?

특수상해벌금형이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수상해벌금을 얼마 정도 내고 나면 사건이 끝나겠지? 내면 끝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조문 자체에 특수상해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원에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처분)를 받거나, 죄명을 일반상해죄로 낮추어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특수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데 특수상해벌금형이 없다면 가해행위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쟁점을 파고들어 일반 상해죄 적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전형적인 흉기만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례는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텀블러, 유리컵, 열쇠고리,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무언가를 쥐고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물건의 형태, 구조, 만들어진 목적, 사용법,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 신체에 가해진 타격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본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관에 "당시 사용된 물건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죄명이 일반상해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된 죄명에 따라 상해죄로 판결될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납부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벌금형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를 집행유예로 방어하려면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 특별감경인자(우선 적용): 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피해자 책임),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특별가중인자(실형 위험 상승): 중한 상해, 존속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

양형기준상 징역형의 집행 여부, 즉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냐, 실형을 선고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됩니다.

집행유예 권고 요건(양형위원회 공식 규칙)

• 집행유예 적극 권고: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 실형 권고: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 종합 평가 구간: 차이가 2개 미만이거나 일반사유와의 격차가 큰 경우 전체 참작사유를 종합 평가하여 결정

특수상해벌금형이 없이 징역형 실형이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다퉈야 하는 중범죄 사건은 ‘서로 싸웠다’는 진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사용된 물건의 성상,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내용, CCTV에 담긴 물리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벌금 적용이 가능한 일반상해죄로 낮출 수 있는지,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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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대행과 중재: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중간에서 중재하여 안전하고 원만하게 처벌불원 합의를 도출합니다.

1:1 맞춤형 진술 교정 및 양형 컨설팅: 경찰 첫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이후 기소유예에 필요한 맞춤형 양형 자료 완성을 돕습니다.

특수상해 혐의에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위험한 물건 사용을 인정해 버리면 정식 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후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