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형사변호사,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
- -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
- -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폭행죄, 상해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죄를 감행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여자친구가 냉정하게 돌아서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마음이 떠나버린 여자친구의 결정을 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한 피해자의 태도에 이성을 잃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세게 잡아 전치 4주의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했던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해당 범행을 감행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은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