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폭행미수 혐의 의뢰인, 사건 개요는?
- 2. 성폭행미수란?
- - 감금 혐의란?
- - 재물손괴 혐의란?
- 3. 성폭행미수 혐의 전문변호사 조력은?
- -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했음을 강조
- - 감금·손괴 혐의 인정 및 반성
-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 강조
- 4. 성폭행미수 사건 재판 결과는?
1. 성폭행미수 혐의 의뢰인, 사건 개요는?
성폭행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집 매니저로 일하며 자신의 술집을 차리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생이자 이번 사건 피해자를 소개받아 몇 차례 데이트를 하며 호감을 쌓게 됐습니다.
어느 날 SNS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고 대화 과정에서 모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고백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성관계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폭행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다 모텔 벽을 쳐 가벽을 파손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성폭행미수,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2. 성폭행미수란?
성폭행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간죄(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도3071)에서는 성폭행의 폭행·협박 여부는 당시 상황과 정황,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반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반항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선 안되며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감금 혐의란?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여 특정 공간에 강제로 머물게 하는 경우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76조에 따라 🔗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 혐의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폭행미수 혐의 전문변호사 조력은?
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실형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해냈습니다.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했음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강간미수,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금·손괴 혐의 인정 및 반성
형사전문변호사는 감금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 복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손괴된 가벽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 혐의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고 우발적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으며 재범 위험성 또한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성폭행미수 사건 재판 결과는?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변론과 피해자 합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폭행미수, 감금, 재물손괴 혐의에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자신의 꿈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 체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