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감금죄란
- 2. 감금죄 종류는
- - 단순감금죄
- - 존속감금죄
- - 중감금죄
- - 특수감금죄
- - 감금치사상죄
- 3. 감금죄 처벌 기준은
- 4. 감금죄 피해 구제 방법은
- 5. 감금죄,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감금죄란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고 있기에 감금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금은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교도에서의 형 집행,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의 경우 외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2. 감금죄 종류는
감금죄는 단순감금죄, 존속감금죄, 중감금죄, 특수감금죄, 상습감금죄, 감금치사상죄로 나뉘어 집니다.
각 유형에 따라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감금죄
판례에 따르면 단순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유, 무형의 강제력 행사 및 기망 수단에 의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인데요,
단순감금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성립요건
②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을 가두는 경우
③ 일정한 장소에 가둬 신체의 자유를 속박한 경우
존속감금죄
존속감금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감금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상부터 자신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말하는데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중감금죄
중감금죄란 감금죄를 저지르며 가혹한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가혹한 행위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폭행, 협박, 성범죄를 비롯해 의식주를 공급하지 않거나 수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등도 가혹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폭행, 협박이 단순히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단순감금죄에 해당하고, 감금을 한 이후 폭행, 협박을 한 경우에 중감금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특수감금죄
특수감금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단순감금죄나 중감금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됩니다.
감금을 하기 위해 단체로 협박 등을 하거나 칼을 비롯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해 단순감금죄, 중감금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감금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감금치사상죄
감금치사상죄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감금죄 종류들을 저질러 감금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는 감금죄에 치사상죄까지 저지른 것이기에 여타 치사상죄에 비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감금죄 처벌 기준은
감금죄의 종류들을 살펴봤는데요, 각 유형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76조 라 감금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 행위가 폭력, 협박 등의 범죄와 결합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감금죄 처벌수위
단순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감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감금죄 | 7년 이하의 징역 |
존속중감금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감금죄, 상습감금죄 | 각 형량의 ½까지 가중 |
감금치사상죄 |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존속감금치사상죄 | 상해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4. 감금죄 피해 구제 방법은
감금죄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고소
증거 확보: CCTV 영상,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
②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소득 손실 등
③ 긴급 구제 절차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감금죄, 조력이 필요하다면
감금죄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립여부와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사건에 적합한 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금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