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죄 혐의, 실형 방어

과실치사죄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치사죄는 산업재해 사고에서 특히 경영자나 현장 책임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적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수칙 미준수, 위험 예측 부족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안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보건조치·교육 실시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설비의 청소작업이 평소 위험도가 높지 않은 단순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합기 외부 스위치를 이용해 점검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상체를 기계 내부로 깊게 넣어 직접 확인한 것은 작업 표준서나 교육 내용에서도 명시되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혼합기 인터락 장치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사업주가 미리 방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고 이전부터 회사가 체계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혼합기 작동 매뉴얼, 청소절차, 안전교육 자료, 주기적 점검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설비 청소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피해자가 작업 표준을 벗어나 행동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전조치를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위자료를 지급하며 충분한 위로를 표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장례비, 위로금 등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최대화하고 유족이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치는 동안 회사 임직원들이 함께 애도에 참여했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혼합설비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 설치, 매뉴얼 재정비 등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