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 불송치

CONTENTS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집에서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하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필라테스 자세 교정을 위해 올라온 게시글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나 해당 댓글이 문제시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운동 자세에 관한 의견을 작성했을 뿐, 음란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성폭력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에 음란한 목적이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댓글이 단순한 운동 자세에 대한 의견 표현인지, 아니면 음란한 의도를 담은 불법 행위인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순수한 의견 개진에 그쳤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사 판례를 분석하고 댓글 작성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SNS에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해당 댓글은 필라테스 자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담은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어떠한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사회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인격적 모욕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댓글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실헝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뢰인은 단순히 필라테스 영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기에 해당 영상 외에는 어떠한 댓글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을 단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과 신뢰 하락 등 심각한 피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하거나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