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법무법인을 방문하신 의뢰인
- - 강간죄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 2. 성범죄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강간죄처벌
- - 강간죄처벌의 보안처분은?
- 3.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성범죄변호사 조력 ① 상대방과 연인 관계 강조
- - 성범죄변호사 조력 ② 강간 시도 전무
- - 성범죄변호사 조력 ③ 관련 판례 및 법리 분석
- 4.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강간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1. 성범죄법무법인을 방문하신 의뢰인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강간미수를 저질러 강간죄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도움을 받고자 하셨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죄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의 경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2년 넘게 만났던 전 연인이 있었는데요.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상대방이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연애 중간에 의뢰인이 술을 먹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결백을 밝히고자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성범죄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강간죄처벌
성범죄법무법인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강간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연인 사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인 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면 🔗데이트폭력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이라도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되며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처벌 수위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죄처벌의 보안처분은?
만일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적 책임 외에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데요.
취업과 비자 발급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3.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성범죄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법리적 쟁점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 ① 상대방과 연인 관계 강조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이미 1년 넘게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 있었기에 사건 당일에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과 오랜 연인 관계였기에 혐의에 동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 ② 강간 시도 전무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당일에 연인 사이의 스킨십을 시도한 바 있지만 상대가 거부해 곧바로 멈추었었는데요.
이후에도 연인으로서 데이트하거나 사건 바로 다음 날에도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 시도가 있었다고 하기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둘 사이를 잘 아는 지인의 진술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며, 강간 시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 ③ 관련 판례 및 법리 분석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적 접촉을 시도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진 경우 범죄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이 판례를 비롯해 관련한 법리를 근거로 삼아 의뢰인의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불송치”
성범죄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주장한 바를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전 연인의 신고로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적절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인의 진술과 정황증거의 세밀한 수집 등 증거 수집까지 전문가와 협력해 포괄적으로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