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고소 방어 사례 |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불송치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T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T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타인에게 배포되는 시스템이었고 의뢰인은 이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통보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런 저작권고소로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한 파일이 자동으로 타인에게 배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배포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단순 감상 목적의 다운로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통신 기록과 로그 파일을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의 자동 배포 기능에 대해 의뢰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저작권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파일 이용 목적과 배포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세심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증거 자료 확보부터 법리 검토 및 경찰 진술 준비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