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5건의 혐의에도 실형 방어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금융사기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의뢰인은 이른바 유령법인이라 불리는 가짜 법인 사업체를 설립한 뒤 공공기관에 가짜 사업자등록증 및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전산 시스템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의뢰인은 공범과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허위로 생성된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해당 계좌는 사기 목적의 자금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3. 업무방해
의뢰인과 공범의 행위로 인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허위 기록과 연관된 조사를 수행하며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허위 해명을 제공했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과 공범은 허위로 등록된 계좌를 기반으로 불법 스팸 문자 및 전화를 발송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된 불법적인 전기통신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과 공범은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다수의 전자금융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자금을 부정하게 이체하거나 인출했습니다.

범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단순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고자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 없이 총 10회에 걸쳐 상호, 본점, 1주의 금액 등이 기재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 및 비치하여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등기부 등재가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설립에 관해 이른바 준칙주의를 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발기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기관 또한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만을 심사할 뿐 회사설립의 의도나 목적 등 주관적 사정을 심사할 수 없고 ▲회사설립등기는 발기인 등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을 공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포통장처벌, 업무방해죄 불성립한 대법원 판례 보기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연루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당하신 아버지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한 채로 본건 범행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공범이 지시한대로 대출을 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대출 과정은 아닌 것 같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심각한 범행에 연루되는 과정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일어난 범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초에 약속한 대출 또한 받지 못하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