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범죄로 찾아주신 의뢰인
- - 아동학대죄로 입건된 의뢰인
- 2. 아동학대범죄 처벌 규정 알아보기
- - 아동학대죄 처벌형량
- 3.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 전략
- -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① 고의가 없음을 주장
- -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② 언어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③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4. 아동학대범죄 조력 결과, “불처분”
- - 아동학대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아동학대범죄로 찾아주신 의뢰인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아동학대의 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아동학대죄로 입건된 의뢰인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배우자와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언행이 거칠어졌고, 이를 두고 배우자는 자녀들 앞에서 의뢰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느꼈는데요.
배우자는 특히, 의뢰인이 차량을 반복적으로 급하게 몰아 자녀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 처벌 규정 알아보기
아동학대범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처벌 규정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 처벌형량
본 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 전략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① 고의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해당 날짜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존재하나 급가속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 길이 내리막길에 위치하여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었는데요.
피해아동을 위협할 상황도 아니었고, 위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② 언어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에게 욕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자녀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③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아동학대범죄 조력 결과, “불처분”
재판부는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한 의뢰인은 대륜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형사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