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소송 방어 사례 | 의료형사소송 전, 불송치로 사건 종료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발견되어 의료형사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환자에게 석션을 시행하지 않은 결정이 과실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판단이 의료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환자가 사망한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DNR 동의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인계받은 의료기록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생략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요건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인과관계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료 형사사건은 의료 행위와 형법 및 관련 법 등 법률 해석이 결합된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 의료 기록 해석, 임상적 판단의 법적 평가 등은 법에 능통한 형사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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