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조력, 실형 위기 방어

해당 사고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외부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한 명의상 책임자보다는,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일지라도 현장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반면 현장소장이나 공사 관리자처럼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안전 책임관리자였던 의뢰인들의 처벌 방어를 위한 면밀한 변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고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일관되게 표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지한 태도를 강조하며, 재범 우려가 없고 사회 복귀 후 안전관리에 대한 각오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고, 사고 이전에도 관련 교육을 수차례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일보, 확인서, 사진 자료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의뢰인이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평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망사고 발생 직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족에게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07명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6명(5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인데요.

정부는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추진하며,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현장 책임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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