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 - 사고 발생 현황 및 법적 쟁점
- - 근로자사망사고,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 2.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방어 전략
- - 1. 공소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 - 2. 지속적인 안전교육 시행 사실 입증
- - 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및 유족 배상 노력
- 3.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실형 방어 성공
- - 현장 안전 책임 강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건설사의 현장소장과 공사 총괄 관리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이 관리하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수행하던 현장은 고소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물이었고, 당시 근로자는 지붕 철골 구조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안전모 착용 미비, 추락 방지 시설의 설치 소홀 등을 문제 삼아, 현장 관리 책임자들을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황 및 법적 쟁점
해당 사고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외부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덮개 등의 안전조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않음 -사고 당시 현장에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던 점 |
근로자사망사고,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한 명의상 책임자보다는,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일지라도 현장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반면 현장소장이나 공사 관리자처럼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안전 책임관리자였던 의뢰인들의 처벌 방어를 위한 면밀한 변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방어 전략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1. 공소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의뢰인들은 사고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일관되게 표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지한 태도를 강조하며, 재범 우려가 없고 사회 복귀 후 안전관리에 대한 각오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지속적인 안전교육 시행 사실 입증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고, 사고 이전에도 관련 교육을 수차례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일보, 확인서, 사진 자료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의뢰인이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평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및 유족 배상 노력
의뢰인 측은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망사고 발생 직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족에게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실형 방어 성공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의뢰인들을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의 책임 인식 등을 강조한 변호 전략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현장 안전 책임 강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07명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6명(5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인데요.
정부는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추진하며,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현장 책임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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