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 항소로 감형

몰래카메라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긴급 대응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 A씨에게 호감을 느껴 몇 차례 교류를 이어가던 중 호기심과 충동적인 감정으로 A씨의 동의 없이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장만을 했을 뿐 시청·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촬영 흔적이 발견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이에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몰래카메라란 타인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사생활을 촬영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흔히 몰카로 불리며,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소형 캠코더, 초소형 카메라, 펜형·USB형 카메라, CCTV, 웹캠, 스마트워치 등 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장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은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전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몰래카메라처벌 항소에 나섰습니다.

①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기록 확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기록을 확보해 항소이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적극 시도 및 공탁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마쳤습니다.

③ 유사 판례 분석 통한 양형 형평성 주장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판례를 분석해 양형의 형평성을 주장했습니다.

④ 직장, 가정, 사회적 지위 및 복귀 필요성 강조

의뢰인 가족들은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충동적 범행임을 소명하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촬영물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