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 처벌 기준, 판례 분석

업무상과실치사란 ?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발생하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 관계: 특정 업무를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2. 과실: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3.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4. 인과 관계: 업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26장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은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에 따라 다르며, 사건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내과전문의 A 씨는 환자(피해자)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귀가시켰습니다.

그 후 귀가한 피해자는 패혈증 쇼크 상태로 다장기 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씨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이 아닌,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내에서 판단합니다.

즉, 의사의 진단이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임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실수와 사고의 연관성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관련 자료 입증까지 처벌 방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가 성립하였다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종사자라면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