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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 사례, 양형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죄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업무상과실치사 의미arrow_line
    • - 단순 과실치사와의 차이점
  • 2. 업무상과실치사 유형 3가지arrow_line
    • - 안전 관리 소홀
    • - 교통사고 및 운전 중 과실
    • - 의료 분야에서의 과실
  • 3.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arrow_line
  • 4. 업무상과실치사 처벌arrow_line
    • - 처벌 방어 사례
  • 5. 업무상과실치사 양형 기준arrow_line
    • - 처벌 감경 요소
    • - 처벌 가중 요소
  • 6.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arrow_line
    • - 대륜만의 조력

1. 업무상과실치사 의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란 ?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발생하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3 img단순 과실치사와의 차이점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단순 과실치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사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성질 및 지위에 맞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상의 결과를 회피하지 못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업무수행여부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과실치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과실로 타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유형 3가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입니다.

h3 img안전 관리 소홀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기계의 정기 점검 미비나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장비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h3 img교통사고 및 운전 중 과실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 혹은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거나,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하여 타인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h3 img의료 분야에서의 과실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는 진단, 치료,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인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수술 중 과실, 잘못된 약물 투여, 오진단 등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3.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 관계: 피고인이 특정 업무를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2. 과실: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3. 결과: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4. 인과 관계: 업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처벌은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에 따라 다르며, 사건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처벌수위

단순 과실치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처벌 방어 사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연루되었지만,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건설 현장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 A씨.

특정 작업 구역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이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수술실에서의 의료사고

대학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 B씨.

수술 당시, 환자의 의식이 없고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아 그 즉시 정맥주사 주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환자의 가족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며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주의의무위반 과실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5. 업무상과실치사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처벌 감경 요소

1. 특별 양형인자

-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자수, 내부고발

2. 일반양형인자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h3 img처벌 가중 요소

1. 특별 양형인자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동종누범을 보유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한 경우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보유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초래한 경우

6.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실수와 사고의 연관성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관련 자료 입증까지 처벌 방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가 성립하였다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종사자라면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대륜만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부터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수집까지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료, 민사, 음주교통 등 그룹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어떠한 사안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방안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휘말려 법적 자문 및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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