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소송 | 사건 개요
- 2. 교통사고소송 | 혐의
- - 교통사고소송 개념 설명
- - 위드마크공식 개념 설명
- 3. 교통사고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 - 사건 결과 “불기소”
1. 교통사고소송 | 사건 개요
교통사고소송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교통사고소송 의뢰인은 퇴근 후 늦은 저녁 빗길에 운전 중이었습니다.
차량이 많은 도로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순간적으로 후방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직진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를 안내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음주 여부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전날 지인 모임에서 가볍게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던 탓과 피해자의 반복적인 질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소주를 한 병 반쯤 마셨다"고 잘못 말해버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내용을 녹음했다며 치료비 외에 과도한 합의금과 추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절당하자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고소해 교통사고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 교통사고소송 | 혐의
본 교통사고소송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기한 과도한 합의금까지 이중의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소송 개념 설명
교통사고소송은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절차
▶교통사고 형사소송: 교통사고치사상, 음주운전, 뺑소니 등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소송 결과는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교통사고 발생 및 고소 접수 → 피의자 신문 및 참고인 조사
검찰 송치: 경찰이 혐의 여부 판단 → 검찰에 사건 송치
검찰 기소 여부 결정: 증거 불충분 시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정식기소
법원 재판 : 🔗음주운전처벌 판결
※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경상해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합의 시도: 피해자와 손해배상액, 위자료 조율
소송 제기: 합의 불발 시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
재판 및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 및 액수 결정
위드마크공식 개념 설명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측정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운전 시 사고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래 공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경과시간 등의 정확한 입력값이 필요하고 진술만으로 추정한 수치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교통사고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주요 변론 포인트가 됩니다.
3. 교통사고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계산한 위드마크공식 수치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전날 소량의 음주만 있었을 뿐 당일 음주는 없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유도성 질문에 의한 착오 진술임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협박성 문자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실을 확보해 공갈성 합의 요구로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전문변호사의 적극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혐의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또, 전문변호사는교통사고소송의 형사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및 감액 전략, 보험금 처리 절차를 병행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과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소송은 사건 성격상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변호사와 형사변호사의 협업 시스템,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공소권 없음 전략,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치 신빙성 반박, 과도한 합의금 요구 대응, 민·형사 병행 전략 설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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