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펌 | 교특치상 벌금형 약식기소 방어, 공소기각 마무리

수원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의 차로 변경이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사고 당시 의뢰인은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을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이 앞차와의 간격을 벌리려는 상황을 오인하여 급히 차로를 변경하며 의뢰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어 교특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원로펌 소속 변호사가 정리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에서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원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한 뒤, 대법원 판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강력히 방어하였습니다.

수원로펌 소속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22도12175)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강력히 방어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차로 변경을 서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과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약식기소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