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사건
- 3.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수원변호사의 변호 ① 진심 어린 반성
- - 수원변호사의 변호 ② 피해의 경미함
- - 수원변호사의 변호 ③ 초범이라는 점
- 4.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 유예
- -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1.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 운전하다 뺑소니까지 저질러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자 조력을 받기 위해 수원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나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 운전대를 잡게 됐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급하게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와 가벼운 충돌사고를 일으켰으나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러 간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고, 음주 사실까지 함께 적발됐는데요.
이에 음주운전과 도주치상혐의로 형사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사건
도주치상은 통상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을 시 그 혐의가 성립하는데요.
만약 도주치상을 저질렀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또 다른 혐의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 적발됐을 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음주운전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처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에는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증거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면담을 실시한 뒤 사건 정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해 아래와 같이 변론을 펼쳤습니다.
수원변호사의 변호 ①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비록 다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등을 반성사실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변호사의 변호 ② 피해의 경미함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까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그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조금 파손된 정도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으킨 피해가 극심하지는 않다는 점을 판결에 함께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변호사의 변호 ③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교통범죄뿐 아니라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요.
수원변호사는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 의뢰인에게 사회적 관용을 베풀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4.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 유예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서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교통사고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대처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적 절차에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밀착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적 절차와 수사등 모든 과정에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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