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대인사고란
- 2.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사건 당시 상황은?
- 3.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음주 상태로 판정된 이유는?
- -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처벌 수위는?
- 4.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전문변호사 변호는?
- 5.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판결은?
1. 음주운전대인사고란
음주운전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며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인데요,
음주운전대인사고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돼 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어떻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사건 당시 상황은?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데요, 집으로 걸어가 잠을 청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던 중 졸음이 몰려왔다는데요, 잠깐 정신이 나간 사이 앞 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앞 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전화를 해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전 날 술을 마신 것이었기에 아무렇지 않게 그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대인사고의 혐의를 받게 돼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3.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음주 상태로 판정된 이유는?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전 날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요, 음주 상태로 판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술을 마시고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기에 음주 상태로 판정이 됐던 것이죠.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처벌 수위는?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뿐 아니라 대인사고도 발생시켰기에 아래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전문변호사 변호는?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이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음주운전대인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판결은?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대인사고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나 징역형을 막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사람의 생명에도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데요,
음주운전대인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