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당한 기업 대표, 불송치 결정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 관련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횡령 금액에 따라 다음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건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전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미리 적절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요청으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상담실을 설치해주고 추가 공사비 상당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대로 인테리어 공사 및 상담실 설치를 마쳤으나 여전히 고소인은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약정대금 완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인테리어 공사 중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 상담실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고소인은 추가 상담실 공사비는 계산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비만을 지급하며 완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혐의 인테리어 시설물은 의뢰인 회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로 의뢰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 기업 대표 등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출장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시간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는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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