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 폭행죄고소로 처벌 위기였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은 오랜 기간 교제했으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이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이었기에 집을 구할 때까지는 함께 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데요, 사건 당일 전 연인이 술에 취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 놓았습니다.

전 연인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며, 의뢰인의 몸을 강하게 밀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의뢰인을 넘어지게 만든 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전 연인은 의뢰인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강한 힘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폭행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된 전 연인은 그 즉시 폭행죄고소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전 연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문을 당기면서 손가락이 문과 문틀 사이에 끼었다며 의뢰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죄고소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고소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 고소인을 자신도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혐의로 인한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 ~8개월
▶기본 : 2개월~10개월
▶가중 : 4년~1년 6개월

첫 번째 전략은 전 연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연인은 의뢰인이 폭행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연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전 연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시점과, 그 전에 의뢰인이 전 연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을 연결 지어 이 고소가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전 연인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고 맞고소를 진행했으나 해당 상해 부위는 원래 갖고 있던 흉터로 그 진단서가 실제로 폭행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 연인의 고소장에 기재된 상해 부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이 달라졌고 이는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의뢰인이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정의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6.25. 선고 2014헌마818 결정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문을 민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의 정황과 유형력 행사 동기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문을 밀며 방에 들어가려 했을 뿐 고의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아닌, 그저 문을 열려는 단순한 시도로, 폭행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적인 공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의뢰인 전 연인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무죄 판결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가 없고 전 연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본 법인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있으나 찾을 수가 없다고 해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를 수집, 검토, 정리 및 제출해 사건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과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을 분석해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