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변호사 조력 사례 | 장애인성범죄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알게 된 장애가 있는 여성과 교류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이에 안일하게 대응했는데요.

그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변호사를 찾아와 “징역만은 피하고 싶다”라며 항소심 진행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혐의 및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변호사는 1심 판결이 ‘항거불능 상태’를 피해자의 장애만으로 추정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명확한 언어와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입증한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단순 장애 여부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항소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지 및 판단 착오를 이용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경미한 죄명인 ‘장애인 위계등 간음’으로 죄명 변경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죄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재판부로 하여금 실형이 아닌 보다 경미한 처벌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든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는 1심 실형 후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는 단순히 1심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누락된 증거와 쟁점을 부각해야만 판결을 바꿀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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