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 반복된 마약 투약에도 감형 받아낸 사례

마약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마약 투약으로 4차례나 적발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으나 징역 6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에도 감형이 가능했던 이유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갑작스러운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낯선 남성과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예전에 마약을 해본 적 있냐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는데요, 그 안에는 마약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 속에서 의뢰인은 끝내 마약을 투약해버렸고, 함께 있던 남성이 먼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적발됐습니다.

마약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은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의약품 중 하나로 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3년 이내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마약처벌에 누범이 적용되면 최장 20년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필로폰 투약과 같은 범죄에 대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누범, 복역 직후 재범으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 5년 이상도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고 마약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긴급 조력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즉시 개입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마약처벌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