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방어사례]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 받아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회사 밖에서도 따로 만나 여러 번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후,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감을 바탕으로 한 성관계라고 생각했으나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법 상의 강간죄 처벌 수위

▶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된 성관계를 했으므로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로 성관계 이후의 채팅 내용을 분석해 그를 근거로 의뢰인의 강간죄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자와 시간에 여성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호 합의 된 성관계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강간죄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를 증명할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의 핸드폰 사용 내역을 분석해 서로 저장되어 있는 이름과 수천 건의 메세지,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간죄 무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 떨어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내고자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