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 개념과 작성방법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잘 이해하고 그 이유를 참고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 관계 및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항소이유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20일 내에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했다면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교도소장,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이 대서하게 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했더라도 법이 정한 항소이유가 아니라면 항소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현행법상 형사소송에서만 제출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 말 경부터는 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항소 판결이 난 후에도 그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 판결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상소인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도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의금지에 따라 법원은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