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전주형사변호사,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주장
- - 전주형사변호사, 피고인은 초범임을 주장
- - 전주형사변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였음을 주장
- 3.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전주 사무실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봉사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를 갖고 있던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수차례 하여 결국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구속되었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감형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6조)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②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주장
피고인은 1심까지는 처벌의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피고인은 초범임을 주장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평소 피고인을 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였음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구속된 의뢰인이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을 통해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전주변호사의 도움으로 감형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처럼 항소심을 통해 처벌을 낮추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항소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