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추천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등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마무리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무의식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행위가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혼을 했으나 최근 재결합을 위해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음 날 고소인은 출근 후 ‘어제 좋았어,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더라.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인이 잠에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거나, 동의 없이 관계를 진행했다면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문자 내용을 통해 사건 당일 성행위가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상황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 및 추행 정도를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해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도 15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