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명예훼손 사건의 경위는
- 2. 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명예훼손죄
- - ▶ 명예훼손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 - ▶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 3. 대구명예훼손변호사 | 조력 내용
- - 의뢰인의 글이 사실 기반인 점
- -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피력한 점
- 4.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1. 대구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구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방문했던 미용실 리뷰를 남겼습니다.
해당 블로그 글을 보게 된 미용실 원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후기글을 작성했을 뿐이었다며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 대구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은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머리를 하고자 유명하다는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했던 헤어스타일과 매우 다르게 나온 것과 더불어, 시술 과정에서 머리카락 일부가 불탔다는 점에 속상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해당 미용실에 대한 후기글을 남겼는데요.
우연히 의뢰인의 블로그 글을 보게 된 미용실 원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화가 나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명예훼손죄
대구명예훼손변호사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①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② 특정성 |
③ 공연성(공공연성) |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에 의해 규정되는데요.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며,
정보통신망법은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더 엄격하게 규제 및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온라인 특성상,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고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 구분 | 유형 | 법조항 | 형량 |
형법상의 명예훼손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처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는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검찰이 강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곧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대구명예훼손변호사 | 조력 내용
대구명예훼손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위해 쟁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글이 사실 기반인 점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많은 대구명예훼손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진실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은 공익을 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헤어스타일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과 시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실제 사실에 대해 후기를 남긴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했을 뿐이며, 해당 블로그에 남긴 사진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 또한 허위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살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 온라인명예훼손에 관련된 판례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재판이 종료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를 우선시하여 형사 절차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기 때문에 더욱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합의 대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공소 기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합의 대행에 나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피력한 점
대구명예훼손변호사는 또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의뢰인이 갑작스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자리를 위해 방문했던 미용실에서 시술 과정 중 미용사가 자신의 머리를 일부 손상시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느꼈을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 또한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했던 비방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피의 사실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썼던 글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명예훼손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원팀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대구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