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조력 사항 ① 정당한 권한
- - 조력 사항 ② 이메일 목록
- - 조력 사항 ③ 자동 로그인
-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대전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 씨가 운영하는 디자인 학원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 강사로부터 ‘A 씨의 이메일에 구직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동료의 요청에 따라 자동 로그인 되어 있던 A 씨의 계정에 접속했고, 곧바로 이메일 목록을 열람하였습니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메일을 열람했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방어를 위해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정보통신망침해란 정보통신망에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범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기업이나 정부의 중요한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강력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며 사안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력 사항 ① 정당한 권한
의뢰인은 평소 이력서 검토 등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력서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고소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이 존재하였고, 정보통신망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이메일 목록
비밀침해죄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알아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메일의 목록만 확인하였을 뿐 이메일의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비밀 침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③ 자동 로그인
의뢰인은 고소인의 계정이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기에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과거에 고소인은 직원들에게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직접 로그인을 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이력서 확인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이메일 목록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는데요.
조사
대륜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