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성립요건, 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글이 작성되었을 시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2. 정보통신망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합니다.

즉, 온라인 상의 카페나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작성된 글일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사실의 적시 정도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적시 명예훼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이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타인에 대한 평판에 흠이 가게 한 상황이라면, 이는 허위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즉,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의 명예에 해를 가할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대상자가 사자(死者)라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통상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온라인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는 범죄를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 유형으로는 게시물 캡처본이나 URL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을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많은 형사 사건 중에서 그 성립을 결정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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