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방법과 증거 확보 방식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사실 전달과는 달리,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글이 작성되었을 때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온라인 게시판이나 유튜브 채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된 글이라면 온라인 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훼손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특정 사실을 언급했을 때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은 전문배우’ 등 허위 글, 영상 제작·게시한 14명 기소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피해자는 중국인 스파이’라는 인터넷 댓글 작성 혐의로 기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징역 3년 선고

대검찰청은 지난 2025년 5월,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해,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구속수사
• 반복적, 지속적 허위사실게시로 사회적 신뢰도 저하 등 중대한 결과 야기 한 경우 정식재판으로 기소
• 벌금형 약식기소 시 50만~200만원씩 액수 높여 구형
• 범죄수익 최대한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명예훼손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만일 가해자 측이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증거수집 방법과 고소 대리, 공판 변론, 포털 사이트 등 게시물 신고요청 및 삭제 신청과 추가 피해를 진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전 단계를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을 당하여 대외적인 평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등, 피해를 보셨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명예훼손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