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죄처벌이란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 사자명예훼손죄
- - 사이버 명예훼손죄
- 2. 명예훼손죄처벌 형량은
- 3. 명예훼손죄처벌 양형 기준은
- - 명예훼손죄처벌 감경 사유
- 4.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사례
- 5. 명예훼손처벌 대응 방법은
- - 대륜의 조력
1. 명예훼손죄처벌이란
명예훼손죄처벌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또는 진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등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도 포함되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올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한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기 때문에 퍼뜨린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인터넷,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명예훼손죄의 요건 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공개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2. 명예훼손죄처벌 형량은
명예훼손죄처벌은 형법에 의해 받게 되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죄는 전파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명예훼손죄처벌 양형 기준은
‘양형 기준’은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정해집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 명예훼손 | ~6월 | 4월~1년 | 6월~1년6월 |
명예훼손죄처벌 감경 사유
명예훼손죄처벌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처벌 감경요소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진행한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진행한 경우
4.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사례
명예훼손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명예훼손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 불송치 결정받은 A씨
의뢰인은 추후 해당 지점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 관리자를 고발하는 글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관리자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익적 목적이란 점과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받은 B씨
화를 참지 못하여 지인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폭로해 버렸습니다.
지인은 민감한 개인사를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에 대해 변론을 펼친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명예훼손처벌 대응 방법은
명예훼손죄는 그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경위를 파악한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어떠한 사안에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판례 검토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단계별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사 및 재판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