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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처벌 종류, 성립요건, 사례

명예훼손죄처벌을 받게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데요. 명예훼손죄 사례부터 대응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명예훼손죄처벌 의미는arrow_line
    • - 명예훼손죄처벌 종류
  • 2. 명예훼손죄처벌 성립요건 arrow_line
  • 3. 명예훼손죄처벌 형량 arrow_line
    • - 명예훼손죄처벌 민사소송
  • 4. 명예훼손죄처벌 해결 사례 arrow_line
  • 5. 명예훼손죄처벌 대응방법 arrow_line

1. 명예훼손죄처벌 의미는

명예훼손죄처벌-의미

명예훼손죄처벌 수위를 알기 전에 🔗명예훼손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명예훼손죄처벌 종류

명예훼손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종류는 다음과 나뉩니다.

2. 명예훼손죄처벌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처벌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1. 특정성: 내용을 통해 피해자 유추가 가능하고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아이디, 별명 등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2.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간 대화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비방의 목적: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할 것이라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 사례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친한 친구끼리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와의 다툼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여러 유저들과 진행하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경우

3. 명예훼손죄처벌 형량

명예훼손죄처벌은 형법에 의해 받게 되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죄는 전파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자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h3 img명예훼손죄처벌 민사소송

명예훼손죄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행위의 위법성, 실제 손해 발생,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을 따져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4. 명예훼손죄처벌 해결 사례

명예훼손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명예훼손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훼손 사례

A 씨는 배드민턴 동아리 회원으로 같은 동아리 회원이 자신을 괴롭히자, 화가나 동아리 모임에서 이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에 동아리 회원은 A 씨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A 씨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B 씨의 자녀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패드립을 자행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명예훼손죄처벌 대응방법

명예훼손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


대륜에서는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사전검토를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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