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중상해 해당 여부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예견가능성
-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후, 고소대리를 진행하고자 대전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대전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축구팀에서 활동하며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팀 훈련을 하고 있던 도중 한 동료와 전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언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다툼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팀 동료와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의뢰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눈을 가격하는 등 심각한 폭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시력은 0.02 이하로 떨어지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아무런 사과 없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만 보여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폭행죄/상해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고자 대전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후,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는데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상해 사건은 복잡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의 판단기준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중대한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중상해 관련 판례
중상해 인정 판례 | ①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절단 상처 (대법원 70도1638) |
중상해 부정 판례 | ①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 (대법원 2005도7527) |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자료 및 판례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 시력 저하의 중상해 해당 여부
2. 피고소인의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중상해 해당 여부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시력 저하로 인해 평생 해온 축구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에 해당할 수준의 중한 시력 저하를 입었고, 이로 인해 안구로서의 역할을 영구적으로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시력 저하는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예견가능성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주먹으로 의뢰인의 눈을 노려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신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중상해 사건은 단순한 신체적 손상 이상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며 치료비, 후유증, 정신적 피해 등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신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에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