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해 원심 유지

목포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취업에 계속해서 실패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인터넷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소소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과정이었고, 현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했고 1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1심 처벌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구형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로, 최근 몇 년간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6,80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법부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조 혐의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범죄 수익 발생에 관해 사실을 은닉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게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욱 과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실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 정도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본범의 기망 정도와 달리 의뢰인의 기망 정도는 경미하고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편취한 금원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쪼개기 송금까지 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부주의한 성격의 의뢰인은 해당 행위의 수상함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조직원이 시키는대로 입금만을 했을뿐입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조직이 편취한 금액에 비해,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